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루는 사회 문제 중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특례대출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각 대출의 정의, 조건, 혜택, 차이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신생아특례대출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지만 각각의 대출 상품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생 2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시 일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기존 버팀목이나 디딤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차이점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 디딤돌대출 vs 버팀목대출 간단 비교표
| 구분 |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 |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
| 대출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무주택 세대주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최대 3억 원 |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2년 (최대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 대출 금리 | 연 1.8% ~ 4.5% | 연 1.3% ~ 4.3% |
3.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우선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3-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상세조건
| 구분 | 조건 |
| 대상 | 1.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요건 | 1.부부합산 연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2.순자산가액 : 3억 3천7백만 원 이하 |
| 임차보증금 조건 | 1.수도권 : 5억 원 2.지방 : 4억 원 |
| 주택 요건 | 1.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2.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3.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
| 대출 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 :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 금리 | 연 1.3%~4.3% (소득, 보증금,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 기간 |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3-2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기본 4년)
- 전세 : 연 1.3% ~ 4.3%
- 전세 최저금리 : 연 1.0%
주요 우대 항목 (최저금리 이하로 적용 안됨)
- 청약통장 보유 : -0.3%p ~ -0.5%p 적용
- 지방 소재 주택 : -0.2%p 적용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연 -0.2%p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 30% 이하인 경우 : 연 -0.2%p 적용
4.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다음으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4-1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상세조건
| 구분 | 조건 |
| 대상 |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 4억 8천8백만 원 이하 (25년 기준) |
|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 주택 요건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 DTI / LTV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경우 80% 이내) |
| 금리 | 연 1.8%~4.5% (소득, 보증금,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 DTI (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비율)
- 개인의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부채 부담이 과도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연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2,000만 원이라면
→ DTI = (2,000 ÷ 5,000) × 100 = 40% - DTI 기준 :
→ 보통 은행권 대출 한도 심사에서 40%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 담보물건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
- (대출금액 ÷ 담보가치) × 100
→ 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얼마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주택가격이 5억 원이고, 3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 LTV = (3억 ÷ 5억) × 100 = 60% - LTV 기준 :
→ 지역, 부동산 종류, 대출 목적, 대출자의 소득 등에 따라 40~70% 내외로 적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됨
4-2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 5년)
- 매매 : 연 1.8% ~ 4.5%
- 매매 최저금리 : 연 1.2%
주요 우대 항목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청약통장 보유 : -0.3%p ~ -0.5%p 적용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연 -0.2%p 적용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연 -0.2%p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적용
- 대출신청 금액이 산정 금액 30% 이하인 경우 : 연 -0.1%p 적용
5. 대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5-1 대출 신청 시기
- 디딤돌대출 :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버팀목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5-2 신청처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5-3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 취득 제한
- 2024년 6월 19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대출 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출산정책은 앞으로도 많은 수정과 보완과정을 거쳐야 할 중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출산율을 논하기에 앞서 미래 우리나라의 희망은 각각의 가정에서 시작되기에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 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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