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조건 자격 총정리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내놓은 추경안에 따르면 장기연체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배드뱅크'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따른 장기 연체 채무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배드뱅크의 개념과 대상자 조건,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까지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란? 

출처 기획재정부

 

배드뱅크란?

금융권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실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인수하여 처리하는 채무조정 기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중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채권을 정부가 매입하고, 해당 채무를 조정 또는 소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처 금융위원회

 

• 주관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 채권 매입 방식 :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
• 탕감 방식 : 소득 / 재산 여건에 따라 [최대 100% 전액 /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들을 지원하고, 채권 매입 등에 총 8,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분명한 빛과 그림자가 있는 정책이긴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초래되는 위기의 사람들을 사회 구조적 안전망의 테두리로 다시 끌어 올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한편으론 동일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 이행을 다해온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

배드뱅크의 대상자는 정부와 금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조건
연체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금액	무담보채권 5,000만 원 이하
소득 및 자산 조건	1.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 재산 없는 경우 = 100% 빚 탕감 2. 이외 현저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 최대 80% 탕감, 남은 금액 10년간 분할 상환

 

•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 채무액 5천만 원 이하만 자격 대상 
• 무담보채권 - 무담보채권으로 제한 / 채무 중 자동차/부동산 등 담보가 있다면 이를 매도하여 상환

 

 

3. 배드뱅크 VS 새출발기금 비교

지난 정부에서 현재까지 채무조정을 해주는 정책이 새출발기금 입니다.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은 차이점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배드뱅크 (2025년)	새출발기금(2022년~)
대상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코로나 피해자 중심 / 1억 원 이하
신청방식	자동 선정 / 채권 일괄 매입	본인 신청 / 심사 후 승인
원금 감면율	최대 100% (전액 소각) 또는 80% 감면	최대 90% 감면, 다수는 이자 유예 위주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체감도	빠른 효과 기대	절차 복잡, 실제 처리율 낮음 (약 28%)

 

출처 금융위원회

 

 

배드뱅크는 빠른 정리와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 새출발기금이 지적받았던 처리 지연·복잡성 문제를 보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경제적 회복이 절실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 됩니다.

대상자 자동선정 방식으로 신청 부담을 줄이고, 실제 감면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금융권의 협조 여부, 정책 지속 가능성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선 정교한 후속관리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드뱅크 정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실행 내용이 공개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